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안돼! 의협, 약사회 14일 긴급 간담회

​의협, 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철회 요구에 한 뜻​

2023-12-1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 시작

• 일시 및 장소: 2023년 12월 14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참석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참석하였다.
• 주요 논의 사항: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방안 발표

• 정부 발표: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대상: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 시행일: 이 방안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의미: 정부의 발표는 의약계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문가들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주장

• 의협의 입장: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최소한의 보조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5가지 대원칙:
  1. 대면진료 원칙
  2.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3. 재진환자 중심 운영 (초진 환자 불가)
  4.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5.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 정부의 주장: 의협은 정부가 이 대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약사회의 비대면 진료 반대

• 약사회의 입장: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안전성 문제: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은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지적하였다.
• 목표: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 경고

• 의협과 약사회의 공동 의견:
  1.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였다.
  2.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임을 강조하였다.
  3.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대면 진료의 최선 선택

• 최선의 선택: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제를 받아야 한다.
• 의료 접근성: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의약계와의 협의 필요성

• 의약계의 역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과학적 검증: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담회 참석자 소개

• 참석자 명단: 이날 간담회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배석하였다.
  •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 서정성 총무이사
  • 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 최두주 사무총장
• 목적: 참석자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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