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 7일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강한 우려 표명

병원장협,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필요”

2024-02-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병원장협의회의 성명 발표

•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024년 2월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 성명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하였다.
•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 성명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정책의 역사적 사례 언급

• 병원장협은 18세기 프랑스의 우유 가격 강제 인하와 19세기 조선의 당백전 발행을 언급하였다.
• 이러한 정책들은 선의로 시작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초래한 역사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하였다.

의사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

• 병원장협은 지난 정권의 임금 인상 정책과 비교하여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의사 부족이 지역 의료 격차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의사 증원이 실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비판

• 병원장협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 이 정책은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추진된 폭거라고 주장하였다.
• 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의 중요성

• 병원장협은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 촉구

• 병원장협은 정부가 현재 내놓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책의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거 정책의 교훈

• 18세기말 프랑스에서는 우유 가격을 강제로 내리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19세기 조선에서는 당백전 발행을 통해 재정 조달을 시도하였다.
• 이러한 정책들은 선의로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의사 증원과 의료 격차

• 병원장협은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 지역 의료 격차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과거의 정책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거라고 주장하였다.
• 이 정책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
• 정의와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역할 강조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의 지적 권위는 사회를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전문가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비전문가의 마타도어에 대항하여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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