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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위해 109개 평가 대상 기관 평가
제5기 전문병원 지정 발표
- 보건복지부의 발표: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전문병원 지정 기간: 지정된 전문병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목적: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목적
- 도입 배경: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중소병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환자 쏠림 현상 완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 의료서비스 향상: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 및 평가
- 평가 대상 기관: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이 선정되었다.
- 지정 기준: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환자구성비율
- 진료량
- 병상수
- 필수진료과목
- 의료인력
- 의료질 평가
- 의료기관 인증
- 평가 방법: 서류심사,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4개 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전문병원 운영 및 지원
- 전문병원 명칭 사용: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광고 규정: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재정 지원: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관에 대해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문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 지역 의료전달체계: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와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 전문병원 확대 필요성: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면서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지정 기준 개편: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은 진입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기관 현황
- 2024년 운영 계획: 2024년에는 4기 2·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5개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총 109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 지정기관의 역할: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 점검
- 정기 점검: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관에 대해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지정 기준 미충족 시 조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할 수 있다.
- 전문병원 관리: 전문병원 관리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지원은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94개소 최종 선정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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