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일 재산·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원 인하

2024-01-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건강보험료 인하 발표

• 당·정 발표: 2024년 1월 5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될 예정이다.
• 연간 경감액: 이로 인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 세대: 인하 혜택을 받는 세대는 333만 세대로, 이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인하는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 기본공제 확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험료 부담 감소: 이 조치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대상 세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353만 세대에 달하며, 이 중 330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하 금액: 평균적으로 재산보험료가 월 2만 4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보험료 인하 효과

• 인하 예상: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에 따라,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9만 2천원에서 6만 8천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적 영향: 이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의 목표: 이러한 조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정책 지속성: 당·정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결정

• 자동차 보험료 폐지: 당·정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험료 부담 완화: 이 조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대상 세대: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9만 6천 세대에 이른다.
• 인하 금액: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인해 이들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예상

• 인하 효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인해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 경제적 혜택: 이는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의 일관성: 당·정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가입자 반응: 가입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 조규홍 장관 발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 방향: 이는 건강보험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 가입자 보호: 장관의 발언은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미래 계획: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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