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15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 대선 출마 길 막히나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

이 대표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형량과 항소 의지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그는 “오늘의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주요 쟁점과 발언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나뉘며,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언론에 한 두 가지 발언이다.

첫 번째 쟁점은 이 대표가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 주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김문기 관련 발언의 무죄 판단

두 번째 쟁점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민의가 왜곡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민의 왜곡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현동 발언의 유죄 판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문기 씨와 백현동 관련 의혹에서 거리를 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불과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이 대표는 “당시의 발언은 기억에 대한 것일 뿐 의도적인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선고 이후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그는 “오늘의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생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전망

향후 항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중과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에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더뉴스메디칼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