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8부 능선 넘다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8부 능선 넘다

빅5·고려대·국립대 의대생들 전원 복귀... 1년 넘은 집단휴학 마무리 수순

정부 시한 도래, 의대생 대거 학교로 복귀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카톨릭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국가거점국립대인 충남대·부산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1년이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31일 각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가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의대생들은 '미복귀 휴학'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일전선을 유지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당시 성명에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전원이 서명했다.

학장단 설득과 학칙 강화로 변화된 기류

그러나 의대 학장·교수진의 간곡한 설득과 함께 각 대학이 학칙에 따른 엄정 처분을 예고하는 강경 대응 방침이 맞물리면서 의대생들 사이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최초로 마감 시한을 맞이한 연세대 의대생들이 '일단 등록'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복귀를 결정하면서 타 대학 학생들의 복학이 잇따랐다. 여기에 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도 동참하며 빅5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가 실현됐다.

고려대와 국가거점대학인 충남대, 부산대 의대생들도 전원 학교로 돌아왔다. 현재까지 복학 현황이 공개되지 않은 타 의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대오 균열, 의대협의 향후 행보는

복귀 흐름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미복귀를 고수하던 일부 의대 학생들도 결국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대협은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회원들이 꿈꾸는 의료의 모습을 규합하지 못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 또한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단일전선 유지가 어려워진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부의 '전원 복귀' 판단 기준과 향후 일정

교육부는 31일까지 전국 의대의 복귀율을 집계하고 '전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결정한 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원'의 의미는 100% 복귀가 아닌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복귀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계없이, 1년여 만에 학생들이 복귀한 상황을 고려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증원안인 5,058명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남은 과제: 정상 수업 이수와 향후 의정관계

의대 교육 정상화가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최대 변수는 '학기 등록'이 '정상적인 수업 이수'로 이어질지 여부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의 대립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의대생들이 등록 후 다시 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할 경우,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의대생과 정부 간 갈등은 '의정 갈등 2라운드'로 확산될 전망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15% 정도 학생이 입대, 해외 연수 등으로 휴학 상태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절반 이상이 돌아와 수업을 들으면 복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투쟁 지속 시사하는 의대협, 의료계 갈등 해소 과제 남아

의대협은 정부의 압박과 대학들의 학칙 적용으로 집단휴학 전략이 좌절된 상황에서도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의사들을 받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들의 평등한 조처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학한 의대생들의 향후 행보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료계 전반의 갈등 해소 방안이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관심사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료 정상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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