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법적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법적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

의료광고 규제 강화 속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 주의점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의료전문 변호사

블로그 및 SNS 정보성 콘텐츠, 의료광고로 볼 수 있을까?

의료기관이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여 건강 정보나 의학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 전략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간주될 경우,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건강상식 제공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를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특히, 특정 치료법이나 수술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경우, 이는 정보 제공을 넘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병원과 의료 행위를 소개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광고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성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게시할 경우 보건소의 행정지도는 물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블로그나 SNS 운영 시 콘텐츠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료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한 허위 치료 후기, 의료법 위반 사례

최근 의료광고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치료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가 엄격히 단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나 보호자로 가장하여 치료 후기를 올리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C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가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카페에 수술 경험을 홍보하는 글과 댓글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해당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경험담 광고 금지)와 제3호(거짓된 내용의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즉, 환자 보호자로 가장하여 치료경험담을 작성한 행위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유리한 사례만을 선별하여 지나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은 거짓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온라인에서 환자로 가장한 치료 후기를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의료기관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광고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 없이 게시 시 법적 위험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광고를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는 물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도 상당하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블로그 및 SNS 운영 시 단순한 정보 제공과 의료광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정 의료행위를 설명하거나 치료 효과를 언급할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료광고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광고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의료광고를 위해

의료기관이 블로그와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병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며, 정보성 콘텐츠라 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홍보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온라인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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