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위한 수가 인상·지원 대폭 추진

필수의료 강화 위한 수가 인상·지원 대폭 추진

소아·응급 수술부터 응급복부수술 가산, 침습적 지혈기구 급여 전환까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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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 처치, 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아, 응급 및 고난도 외과 수술 등 자원 소모가 크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에 대한 가산을 확대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서는 신규 수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기존 저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통해 수가 불균형 해소 및 적정 보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각종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비용 조사,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통한 환산지수 산정으로 인건비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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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부수술 가산 및 지역 지원 강화

지역 응급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4시간 응급복부수술 가능 병원 대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장폐색증 수술 등 62개 응급복부수술에 대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수가를 100% 가산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추가 100%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기존 수가의 3배에 달하는 보상이 이뤄진다.
환자 부담은 비상진료 체계 종료 시까지 추가되지 않으며, 종료 후에는 가산된 수가의 100%에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기관별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의료 인프라 확충과 환자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 등을 거쳐 오는 6∼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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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적 지혈기구 급여 전환 조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 행위를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선별급여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이 50% 또는 8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필수급여 전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산정특례 적용 시 5%)로 낮춰 환자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이와 관련해 혈관 중재적 시술 시 2mm(6Fr) 이상의 도관 사용이나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상황에서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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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장

정부는 간호사들의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불합리한 교대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근무 안정성을 높여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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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한 재정 투자

지역 내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 주요 기관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 및 장비 지원 815억원, 저리 융자 1,2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투자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만성질환 및 요양 지원체계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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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지불제도 및 공공정책 수가 지원 확대

올해 예산 2,209억원이 투입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은 의료의 질과 성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운영된다.
공공지원정책 수가로는 분만정책 수가와 소아진료 정책 수가 등 2025년도에 총 3,667억원이 배정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함께 추진되며, 지역의료 혁신 및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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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및 향후 과제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 총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분기별 추진 계획에 따르면,
▸ 1/4분기에는 고난도 중증 소아 수술 연령 가산 행위 확대,
▸ 2/4분기에는 급성복증 등 병원급 응급질환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 구축 및 두경부암 수술 관련 저평가 행위 선별 및 수가 개선,
▸ 3/4분기에는 외과계 주요 수술 및 마취 누적 1,000여개 수가 집중 인상과 복부 수술 저평가 행위 선별,
▸ 4/4분기에는 급성기 입원수가 신설 및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초기대응 지원 강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가치연계 보상 강화와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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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년간 총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체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지난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강화도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 이번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 각종 정책과 개혁 과제와 연계해 내실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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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본격화…응급복부수술 및 소아수술 수가 대폭 인상 | 더뉴스메디칼

건강보험 개혁 본격화…응급복부수술 및 소아수술 수가 대폭 인상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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