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안, 환자 부담만 가중" 의사협회 강력 반발

"의료개혁 2차안, 환자 부담만 가중" 의사협회 강력 반발

관리급여제 도입에 "국민 기만하는 가짜 급여" 비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비급여 개편방안과 실손보험 개혁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안은 국민 의료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적절한 의료이용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95% 환자 부담 '관리급여',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제도"

의사협회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특히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내에 신설되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로, 의사협회는 이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관리급여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단 5%만 부담하면서 가격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급여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체계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실손보험 개편, 환자 진료권 훼손 우려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고,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잘못된 경증·중증 환자 분류로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환자의 적정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실손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대형 보험사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실손보험 개편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환산지수 포함, "책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환산지수 산출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이 방식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한계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건보 재정 추계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이를 환산지수 산출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규제 법안 추진은 의료 접근성 제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가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비급여는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건보 급여로 보장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법 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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