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 인상" 의료개혁안에 병원장들 반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 인상" 의료개혁안에 병원장들 반발

대한병원장협의회,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약에 그치는 정치인의 말" 비판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 방안이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공약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인상, 개혁안의 본질 가려

협의회는 언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로 인상'이라는 타이틀이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근본적 한계

협의회는 지방 특히 군면단위 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 부족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 부족에 있는데,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함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 지원 대상이라면,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되는 의료 기관은 최상위 일부만 포함되어 대부분의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흡

복지부가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협의회는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진료 후 발생하는 악결과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 사고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공정 보상은 '진료비 정상화'

병원장협의회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보험 개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차 실행방안도 여전히 지지부진

성명서는 2024년 8월 복지부가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2025년 3월 현재까지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상급 종합 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 수가의 현실화 소식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협의 통한 합의 촉구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정부는 발표 이전에 의료계와 협의하여 보다 깊은 숙고를 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행 방안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95%로 인상'이라는 폐부를 찌르는 문구일 것"이라며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정부와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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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실효성 있나?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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