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에 '유감' 표명

의사협회,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에 '유감' 표명

의료계 요구한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보장 미흡... "기존 폐단 그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 법안에 의료계가 요구해온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일방적 정책 추진 우려... 전문가 의견 반영 미흡"

의협은 성명을 통해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를 맡게 된 점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독립성·전문성 보장 어려운 위원 구성체계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강선우 의원이 주장한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 도입에는 기존 틀 깨는 용기 필요"

의협은 성명 말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의협의 유감 표명은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방식과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예측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논란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급 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치가 추진됐다.

의협은 그동안 수급추계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도가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의료계 전문가들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지역별 분포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의료계는 남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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