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지역의료 강화 및 비급여 관리 체계 정비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지역의료 강화 및 비급여 관리 체계 정비

지역병원 육성, 실손보험 개혁 등 의료 개혁 본격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역의료 강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 개혁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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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

지역 2차 병원 육성…역량별 구조 전환

정부는 2차 병원의 기능을 지역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병상 수에 따라 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중등도 질환 진료 강화 ▲진료비 증가율 완화 ▲24시간 필수 진료 제공 ▲진료 협력 확대 등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2조 원을 투입하고, 필수의료 수행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병원에는 '예비지정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이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면 인프라 확장 없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일차의료 혁신…지속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고령화로 인해 만성·복합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일차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순 진료를 넘어 예방·건강관리·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의원과 병원이 협력해 진료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특정과목 중심 의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 협력 체계 강화…인력 공유 및 진료 연계 확대

지역 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필수의료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패스트트랙 확대 ▲암 진료 협력 제도화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병원 간 인력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도 '인력 협력' 항목을 포함해 협력체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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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관리 강화…치료 필수 항목 급여화 추진

비급여 의료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필수의료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환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비용효과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급여화한다.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별도 관리 체계 도입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와 달리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급여' 체계를 도입한다. 관리급여는 ▲진료비 증가율 ▲가격 편차 ▲환자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기존 급여와 달리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사용 중인 비급여 항목 중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있는 항목을 재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퇴출할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 투명성 제고…표준 코드·명칭 도입

그동안 비급여 항목은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표준 코드·명칭 체계를 도입하고, 환자에게 상세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강화하고,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를 급여 청구와 혼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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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성과 중심 보상 확대

기능별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현재 의료기관 평가는 주로 인프라와 인력 투입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건강 개선 효과와 진료 효율성 등을 반영하는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자 건강 개선 지표 도입 ▲중증도 분석을 반영한 평가 체계 구축 ▲유사·중복 평가 통합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는 별도 성과 보상을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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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혁신 및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지역수가 도입…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해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보상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의료취약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자원 배치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심의 의료계 협력…자율적 의료 개혁 유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의료발전기금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역 2차 병원 지원,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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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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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확정…지역의료 강화 및 비급여 관리 개편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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