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A아동병원 설립 허가 두고 논란 확산…지역 의료계 반발 거세

안양시, A아동병원 설립 허가 두고 논란 확산…지역 의료계 반발 거세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1-23

A아동병원 설립 허가 두고 논란,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 도마위 올라

안양시 아동병원 설립 논란

안양시의 결정: 안양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병상 과잉 공급을 이유로 한 불허 결정을 뒤집고 60병상 규모의 아동병원 설립을 허가하였다.

논란의 배경: 이 결정은 지역 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병상 과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의료계의 반발

의료계의 입장: 안양시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는 추가 병상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근거: 이들은 해당 결정이 의료법 및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상 공급 현황: 이미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의 추가 허가는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 과정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은 반드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병상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불허 결정 이유

병상 수급 계획: 위원회는 안양권의 병상 수급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이미 승인된 병상 1,200개가 존재하며, 추가로 2028년까지 약 1,200병상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병상 운영 현황: 현재 운영 중인 소아병상들의 평균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병상 공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안양시의 허가 결정

허가의 근거: 안양시는 보건복지부와 법률 전문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A아동병원이 **‘필수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소아 경증 환자의 수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의 중요성: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 결과, 위원회가 병상 과잉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적 해석의 차이: 이로 인해 안양시는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위원회의 반박

모순된 답변 지적: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측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병상수급 관리계획: 경기도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적 구속력과 문제점

법적 구속력의 부재: 위원회의 심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지자체의 판단으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무한정 번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정책의 헛점: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에 헛점이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 법안 발의

법안의 목적: 국회에서는 병상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원 발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병상 과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전국적인 병상 과잉 문제

전국적 우려: 병상 과잉 문제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상되는 과잉 공급: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10만 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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