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료 농단… 2025년 의대 모집 중단 촉구

의협 비대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료 농단… 2025년 의대 모집 중단 촉구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23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료 농단, 의대 교육 붕괴와 의료 체계 위기, 정부 정책에 강력 대응 결의

의협 비대위의 강력한 투쟁 의지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 규정: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하였다.

행동 계획 발표: 정부가 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학교육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의료계의 위기 인식: 의협 비대위는 현재의 의료 정책이 의료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

전방위적 비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였다.

카르텔 규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의료 체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교한 접근 부족: 정부의 정책이 **“눈먼 무사”**처럼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료진과 환자 피해: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대 교육 붕괴 우려

2025년 위기 경고: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부터 의대 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초 의학 실습 문제: 해부학 실습과 병원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원 확대의 부작용: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6,000명, 7,500명으로 늘리는 것은 교육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후유증 지속: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그 후유증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의료계의 단합과 결의

문제 해결 의지 결여: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으며, 단지 시간을 끌며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책임 전가: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의료계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계 단합 선언: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 정부 정책에 강력히 저항할 것을 선언하였다.

연대의 중심: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교수 등 의료계 구성원 모두를 연대의 중심으로 모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 모집 중단 촉구

세 가지 결의안 채택: 의협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의학교육 정상화 지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의 지지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전 의료계 연합 투쟁: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단합해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저지한다.

2025년 의대 모집 중단 촉구: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정책의 심각성: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 자율성 침해: 교육부의 행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의 책임: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의 중요성

정책 반대 이유 명확화: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천명하였다.

국민 건강과 직결: 정부의 무리한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강력한 투쟁 예고: 의협 비대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의료계의 연대 필요성: 의료계의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저항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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