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병원 토요가산 적용

복지부, 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병원 토요가산 적용

2024-07-2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건정심 회의 결과 발표

• 회의 일자: 2024년 7월 24일
• 주최 기관: 보건복지부
• 주요 결정: 2025년도 의원·병원의 환산지수를 각각 0.5% 및 1.2% 인상하기로 의결함.
• 의미: 이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에 대한 중요한 결정으로, 향후 의료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환산지수 인상 세부 내용

• 의원 유형 환산지수:
  • 현재 환산지수: 94.1원
  • 인상률: 올해 대비 0.5% 인상
  • 초·재진료 인상: 4% 인상
• 재정 투입 방식:
  •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 **1.9%**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일부는 진찰료 인상에 사용됨.

병원급 환산지수 변화

• 병원 유형 환산지수:
  • 현재 환산지수: 82.2원
  • 인상률: 올해 대비 1.2% 인상
• 가산 확대:
  •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됨.
  •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됨.

수가 인상 결정의 배경

• 기존 문제:
  • 의료행위에 대한 획일적인 수가 인상으로 인해 특정 의료행위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심화됨.
• 결정의 필요성: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함.

의사협회의 반응

• 의사협회의 입장: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표명함.
  •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함.
• 주요 주장:
  •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강행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비판

• 의협의 비판:
  • 이번 결정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 정책 개선 요구:
  • 정부가 필수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겠다면,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과 별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병원계의 우려와 입장

• 병원계의 의견:
  • 수가협상에서 제안 받은 인상률이 **1.7%**였음에도 불구하고 **1.2%**로 인하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함.
• 경영난 우려:
  •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요양·정신병원의 상황

• 요양·정신병원 인상률:
  • 별도로 1.6% 인상률이 유지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됨.
• 상대가치점수 활용:
  • 타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 감소분을 상대가치점수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요양·정신병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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