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낸다.

6일,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낸다.

2024-08-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 정부의 강조: 정부는 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 의료개혁 방향성 제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의료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전문인력 중심의 의료 개혁: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전문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개혁의 필요성: 전공의 공백 사태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도입

• 진료협력의 중추병원 육성: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내 진료협력의 중추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환자를 요청할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기존 체계 개선: 기존의 형식적인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 패스트트랙 운영: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고, 증상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즉시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의존도 감소 방안

• 전공의 의존도 감소: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 수련 체계 개편: 정 단장은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70%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 도입: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환자 수 기준 설정: 전공의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 현장 의견 수렴: “현재 전공의가 40명의 입원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구축

•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최적의 진료 제공: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여, 중증 및 응급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중증환자 비중 목표: 정부는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2027년까지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을 현재 34%에서 적정하게 상향할 계획이다.
• 의료 현장 의견 수렴: 중증환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될 경우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의료 전달 체계 재검토

• 의료 전달 체계 효율성: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비용 구조 재점검: 정 단장은 “환자들이 의료 전달 체계에 적합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비용 구조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경증환자 부적합 의료 이용 시 비용 증가: 경증환자가 부적합한 의료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책 마련: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앞으로의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대국민 브리핑: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추진 상황 공개

• 의료개혁 추진 상황의 투명성: 정 단장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의 소통 강화: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개혁의 필요성 강조: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 의료계의 의견 수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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