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10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10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24-08-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 주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 의장: 양동호
• 일시 및 장소:
  • 일시: 오는 10일 오후 5시
  • 장소: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
• 목적:
  •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함
• 참여자: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

• 배경:
  •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중
• 법안 제정 필요성:
  • 의료인의 고의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 입법안 마련 이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제정 방향 설정을 목표로 함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

• 주제 발표:
  • 대한민국 의료분쟁 현황과 중재제도의 문제점: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 발표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발표
• 지정토론자: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 한국의료법학회 장욱 총무이사
  • SBS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
• 토론의 중요성:
  • 열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제정에 반영할 예정

정치인 참석 및 축하 메시지

• 참석 정치인: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광주 북구을)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비례대표)
• 역할:
  •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
• 의미:
  • 정치인들의 참석은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논의에 대한 관심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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