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시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지원 못 받아, 1일 건보공단 발표

전동킥보드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시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 지원 못 받아, 1일 건보공단 발표

2024-11-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현황

•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무면허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혜택 없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사고의 심각성: 이러한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 건강보험공단의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상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급여 환수 가능성: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통사고 통계

• 사고 통계 변화: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하였다.
• 청소년 운전자의 비율: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낸 사고가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운전자의 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 법규 위반 사례: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청소년 운전자의 주의 필요성: 이러한 사고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 운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제한 경고

•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의 경고: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사고 사례와 치료비 환수

• 실제 사고 사례: 최근 미성년자인 A 군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치료비 환수 조치: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약 4000만 원의 치료비는 공단에 의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 교통법규 준수 강조: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운행될 때 차량과 동일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위반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위반 시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국민의 경각심 제고 노력

• 사고 예방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사고 예방의 필요성: 이러한 노력은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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