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공의 사직 처리 데드라인, 미복귀 전공의의 향후 선택지는?

15일 전공의 사직 처리 데드라인, 미복귀 전공의의 향후 선택지는?

2024-07-1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전공의 사직 처리 데드라인

• 정부의 시한: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시한이 오늘임.
• 복귀율 미지수: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며, 현재 상황은 불확실함.
• 의료공백 우려: 만약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사직 처리된다면,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세브란스병원,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전공의 복귀 요구와 사직 처리

• 수련병원의 공지: 전국 수련병원 221곳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로 **“15일까지 복귀와 사직 중 결정해 달라”**고 요구함.
• 사직 처리 조건: 거취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될 전망임.
• 하반기 모집 인원: 각 병원은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여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임.

복귀율과 의료공백 우려

• 복귀 움직임 미비: 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 (1094명)**에 불과함.
• 미복귀 전공의 수: 미복귀한 전공의는 1만 2662명으로, 대다수가 수련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됨.
• 복귀 가능성: 다만, 5대 대형병원 인기과 위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도 있으나, 필수과에서는 복귀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미복귀 전공의의 선택지

• 관심사: 미복귀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 선택지 3가지:
  1. 사직 처리 후 재응시: 15일 사직 처리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하여 현행 지침보다 1년 앞당겨 복귀할 수 있음.
  2. 군미필자의 입영: 군미필자는 내년 2월 입영해야 하며, 군필자나 여성의 경우는 일반의가 됨.
  3. 재응시 미실시 시 문제: 9월에 재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의 미래가 불투명해짐.

사직 후 재응시 가능성

• 재응시 조건: 미복귀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특례 적용으로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음.
• 현행 지침: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음.
• 복귀 여부의 중요성: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따라,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전공의의 미래와 의료 시스템

• 전공의의 앞날: 전공의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에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있음.
• 의료계의 우려: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와 복귀율 문제는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함.
• 의료공백의 심각성: 대형병원에서의 의료공백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결정: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5개월 만에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의료계의 반응: 이 결정은 의료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음.
• 전공의의 권리: 전공의들의 권리와 복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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