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비급여 혼합진료 제동… 의료계 반발

정부, 13일 비급여 혼합진료 제동… 의료계 반발

2024-08-1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비급여 혼합진료 제동

• 정부의 규제 조치: 정부는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혼합진료 금지 계획: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비급여 진료의 정의: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 비급여 본인부담액 증가: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 원에서 2021년 30조 원을 넘었고, 2022년에는 32조3천213억 원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의 현실

• 비급여 진료의 부담: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 정부의 혼합진료 규제 이유: 정부는 비급여와 급여 항목의 혼합진료가 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손질하기로 하였다.
•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예: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 비급여 진료의 급증: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

• 환자 선택권 제한 주장: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이 비급여 통제정책이며, 비급여 진료의 필요 여부는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의사의 판단 중요성: 의사들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이 다르며,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료계의 우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가 인상 요구

• 수가 인상의 필요성: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저수가 체제의 문제: 현재 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은 저수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비급여 항목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 진료과목 간 수익 차이: 2022년의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내과는 72%, 외과는 84%, 산부인과는 61%, 소아청소년과는 **79%**의 수익률을 보였다.
• 혼합진료 금지의 영향: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더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발이 있다.

정부의 대응

•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중증 수술 보상 인상 검토: 특히 중증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의료 체계 정상화 노력: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을 방지하고, 필수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경실의 발언

• 정경실의 강조: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핀셋 보상의 필요성: 그는 ‘핀셋 보상’을 통해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와의 소통: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환자의 권리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의료 개혁의 방향성: 정경실 단장은 의료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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