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아니 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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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협,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아니 될 말씀!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대정원 증원 된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아

2023-07-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정원 증원 반대 의견

•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는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2023년 7월 7일 의협에 제출하였다.
• 이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병원장협은 의사 수 증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는 없는 상태임을 강조한다.
•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 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병원장협의회의 반박

• 병원장협은 개정안의 제정 이유가 의사 수 증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의대 정원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의료인력 수급의 복잡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불법 진료 문제의 본질

• 병원장협은 불법 진료의 원인을 의사 수 부족에서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 문제는 전공의에서 대학병원 등에 남는 전임의나 연구인력 비율을 높이는 등 안정적 수련환경을 보장할 경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의사 수 부족의 원인

• 병원장협은 개정안의 제안 사유에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 증원을 의대 증원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 대학병원의 경우 취업 대기 간호사들이 많아, 일선 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단순히 간호대 증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제안

• 병원장협은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인력의 적절한 수급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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