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사설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직접 진찰 안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인정... 검찰 항소 기각최근 대전지법은 다른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가족의 긴급한 사정과 의료기록 검토로 진단서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이다.해외 유학 중인 손녀의 급한 사정에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46)는 2019년 6월 29일 스스로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 B씨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의 손녀는 해외 유학 중인 학교에 조부모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였던 A씨에게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치의가 휴진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으나, .. 더보기 “다시, 거리에서 외친다”…전국 의사 2만5000명 의료정상화 촉구 집결 “다시, 거리에서 외친다”…전국 의사 2만5000명 의료정상화 촉구 집결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결자해지하라”…의사·의대생·전공의 한목소리2025년 4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2만5000여 명이 넘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의료계가 주도한 첫 대규모 집회로,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직역을 가리지 않은 참여가 눈에 띄었다.이날 집회에만 40개 의과대학 소속 의대생 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최 측은 “지금이야말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뼈아픈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내.. 더보기 국내 첫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 시작…인테라, 식약처 승인 획득 국내 첫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 시작…인테라, 식약처 승인 획득"3가 VLP 백신 INT101, 성인 대상 안전성·면역원성 평가 착수"㈜인테라는 4월 18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재조합 VLP 백신 'INT101'의 임상1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INT101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단계로, 무작위 배정·위약 대조·다회 투여 방식을 적용해 진행된다.노로바이러스, 전 세계적 위협…연간 20만 명 사망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고위험 바이러스로, WHO에 따르면 매년 약 7억 명이 감염되고 20만 명이 사망한다.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영유아는 심각한 .. 더보기 정부, 의대 증원 백기투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원래대로 3058명 정부, 의대 증원 백기투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원래대로 3058명「의총협 건의 수용한다」며 철회 선언, 의대생 복귀율 25.9%에 그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당초 계획했던 증원 대신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이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한 형태지만, 실상은 의대생과 의료계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항복한 것으로 해석된다.「복귀 기준 전면 수정」 교육부 방침 오락가락, 의대생 저항만 키워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7일 현.. 더보기 미국 NIH, 중국 등 '우려국가'에 중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조치 단행 미국 NIH, 중국 등 '우려국가'에 중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조치 단행암 통계 등 핵심 연구 자료 차단으로 국제 보건 협력에 파장 예상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중국을 포함한 7개 '우려국가'로부터 주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해 국제 의학 연구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중국 연구진이 활발히 활용해온 암 통계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안보 명분으로 통제된 데이터 접근 제한미국 NIH는 지난 4월 2일 공지를 통해 관리 중인 여러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는 중국(홍콩, 마.. 더보기 의료 소외지역 숨통 트이나?… 공정위, 의료생협 설립 규제 완화 추진 의료 소외지역 숨통 트이나?… 공정위, 의료생협 설립 규제 완화 추진인구 10만 이하 시·군 의료기관 설립 문턱 낮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추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충 추진한다고 밝혔다.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대폭 완화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의료 인력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는 심각한 의료 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 더보기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눈앞… 의학 교육 기능 마비 경고, 정부-의료계 극한 대립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눈앞… 의학 교육 기능 마비 경고, 정부-의료계 극한 대립각 대학 의대, 강의 불참 학생 대상 유급 처리 수순 착수… 저조한 복귀 속 '3개 학년 동시 수강' 공포 확산, 2026학년도 정원 결정도 불투명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강의 불참 사태가 출구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대학이 학사 규정에 따라 유급 조치를 단행할 채비를 갖추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2025학년도 1학기 시작 후 약 두 달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 측이 더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유급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정부는, 여전히 ..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정치에 휘둘린 의료정책 정상화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정치에 휘둘린 의료정책 정상화해야”조기 대선 앞두고 의료정책 전면 재설계 촉구…“의료는 정치 도구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책무”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현재 의료계가 맞닥뜨린 위기를 “정치화된 보건의료정책의 폐해”로 진단했다.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우리 의료는 수십 년간 왜곡된 정책 속에서 한계에 봉착해 왔다”며,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역시 “전문가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셈법이 현장을 지배한 결과, 지난 1년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