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사설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협, 울산 의료기관 주사기 재사용 의혹 징계 심의 요청 의협, 울산 의료기관 주사기 재사용 의혹 징계 심의 요청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혹 발생…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요청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울산 소재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적절히 폐기하지 않았으며,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보건소 현장 조사 후 시정조치 요구보건 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한 시.. 더보기 뉴스위크 2025 세계 최고 병원 순위 발표 한국 의료,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서막세계 의료 혁신의 현주소의료계의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뉴스위크의 세계 병원 순위가 글로벌 의료 생태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타티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발표된 이번 평가는 전 세계 2400여개 병원 중 단 250개 병원만을 선별하는 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총 16개 병원이 순위권에 진입하며 국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다차원적 평가의 정밀함뉴스위크의 병원 평가 시스템은 단순한 수치화를 넘어서는 복합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30개국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4개 부문에 걸친 정교한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의사와 보건 전문가들의 온라인 설문조사(40%), 객관적 의료 성과 지표(37.5%.. 더보기 갑상선 결절 진료 '보험사기' 낙인... 3심 끝 의사 승소 갑상선 결절 진료 '보험사기' 낙인... 3심 끝 의사 승소2억 7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법원 "의사 배상책임 없다" 판결갑상선 결절 환자들에게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제공한 외과 전문의에게 '보험사기'라며 2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법원은 과잉 진료의 여지가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 의견보다 실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을 우선시했다."환자 주관적 증상에 따른 시술, 보험사기로 단정 불가"대법원 제1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외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의사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다.DB손보는 2020년 7월부터 .. 더보기 보험 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 분쟁 법리와 판례 보험 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서론현대사회에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험가입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다만, 보험계약서의 조항들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문구로 인해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 분쟁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애매모호하거나 다의적인 표현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이해 차이를 발생시키며, 최종 해석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 공정성과 신의성실, 모호한 문언은 고객에게 유리하게보험 계약서의 문구는 보험사가 미리 제시한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당사자 간 신뢰와 공평성이 그 기초를 이룬다. 보험사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약관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 더보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신중한 재검토 필요하다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의견 배제한 법안 강행에 강한 유감 표명보건복지부 주도의 보정심 구조, 의료계 신뢰 얻기 어려워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담당할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이 이미 의료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 더보기 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반대’ 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반대’과도한 규제 우려… 기존 법령으로 충분한 관리 가능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종합병원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회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조성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보기 한의사 X-ray 사용 공방, 법원 판결과 의료계 갈등 속 주요 이슈로 부각 한의사 X-ray 사용 공방, 법원 판결과 의료계 갈등 속 주요 이슈로 부각 법원 결정 이후 한의사의 방사선 촬영 장비 활용 여부 두고 논란 확산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한의사가 방사선 촬영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입장의 근거가 된 판결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가 X-ray 기반의 골밀도 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 더보기 신경차단술 급여기준과 병원의 대응 전략(1)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신경차단술 보험 청구 주의사항: 삭감 사례와 예방 방법신경차단술 급여기준 개요신경차단술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치료법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경차단술 급여 인정 사례가 공개되었다.병원들은 신경차단술의 적절한 시행과 청구 기준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번 칼럼에서는 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병원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신경차단술 급여기준 핵심 사항신경차단술은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이를 명확히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급여가 100% 인정되지만, 1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급여가 인정된다.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 기간을 초과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