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선 정책 제안, "보건부 독립" 최우선 과제… 미래 의료 청사진 제시

의료계 대선 정책 제안, "보건부 독립" 최우선 과제… 미래 의료 청사진 제시

대한의사협회,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 개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키워드, 7대 핵심 아젠다 공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 5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특히 '보건부' 독립을 통한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의 핵심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내걸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 아젠다로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단순히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의 핵심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의료계 숙원 '보건부 독립', 의료 거버넌스 혁신 첫걸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 분리… 전문성·독립성 강화

의협이 제안한 7대 아젠다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의료 거버넌스 혁신'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고,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거버넌스 및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로는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과 환경 관련 질병 증가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저해되고, 의료 자원 및 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부 신설을 통해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및 인사권 확보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미래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 달렸다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위한 클러스터 구축, 첨단 의료기술 안전관리체계 마련

의협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과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임상의학 중심 교육으로 인해 기초의학, 융복합의과학,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전략 분야 교육 및 연구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 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발맞춰 의료정보 보안 취약성 문제 해결과 AI 기반 의료기술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등 안전관리 및 책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 시급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도입

의협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와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의 효율적인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회 내 '의료돌봄 지원센터' 설립, 지역 일차의료기관 의사 협력체계 구축, 재택의료 관련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 시급

신뢰받는 의료환경, 의료분쟁 예방과 현장 목소리 경청으로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의협은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의 지속적인 증가와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처벌 경향이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의협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 지역의료 연계 강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또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의료계의 입장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과연 차기 정부는 의료계의 제언을 얼마나 수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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