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 보건의료 공약 전격 분석 "무너진 필수의료 살릴 기회, 이렇게 잡아야"

의협, 대선 보건의료 공약 전격 분석 "무너진 필수의료 살릴 기회, 이렇게 잡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너진 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의협은 차기 정부가 의료 정상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 거버넌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후보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연 의협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무너진 의료 시스템, 차기 정부의 숙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협이 각 정당 및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심각하게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시급히 회복시키는 것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 공약의 올바른 설계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의협의 구체적인 제언들이 궁금하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분석: 필수의료 강화 공감, 의사 정원 확대 방식에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응급·중증 환자 진료 체계 개편,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 정원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 의료 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도입, 지역 의료 인력 지원 확대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기대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및 중증 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응급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 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 체계 구축,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일차 의료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 허용으로 무분별한 플랫폼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으며,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기관 금지의 4대 원칙 하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전문가 중심 검토와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결정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통령 직속 가칭 대한민국 의료 환경 개선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의료 문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설정이 아닌 전문가 참여 및 논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및 소아 비만·소아 당뇨 국가 책임 강화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이나,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 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급여 우선 순위 설정 및 민관 협력 모델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간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재정 투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네 의원 중심의 일차 의료가 돌봄을 선도하고 간병의 건강 보험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 공공 제조 시설 확보,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약가 조정이나 국가 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개선, 법적 책임 완화 등 실효적인 조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분석: 의료 시스템 재건 의지 긍정 평가, 구체적 실행 방안 요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 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및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현 정부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생산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붕괴된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방안 마련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시 정부의 일방적 의사 결정을 제한하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의료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정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질병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 및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예방 접종 확대에 따른 의료 기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요청했다.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 공약 중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은 간병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증가 및 건강 보험 재정 부담 가중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지원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정책이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분석: 의료 시스템 재건 의지 긍정 평가, 구체적 실행 방안 요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분석: 보건부 분리 신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강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을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 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보건 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으며,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행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 및 예산 운영을 통한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서 의료 전달 체계 전반 재정비, 건강 보험 재정 관리 구조 개선 등 미래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분석: 보건부 분리 신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강조

의협, 대선 후보들에게 핵심 제언 제시

의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산업 혁신, 일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 체계 구축,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 등 7가지 핵심 제언을 제시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 보건부 신설과 전문가 참여 확대 강조

보건의료 정책 및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신설,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가 참여 확대 및 투명성 강화,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을 통한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시스템 효율화 및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마련,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혁신 클러스터 신설 제안

글로벌 의료 인재 혁신 클러스터 신설을 통해 글로벌 의학 교육원 설립, 기초-융복합 의학 연구원 설립, 한국 의학 교육 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산업 혁신: 안전 관리 및 책임 체계 구축

첨단 의료 기술의 안전 관리 및 책임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한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제반 마련, 의료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활성화: 100세 시대 의료 돌봄 체계 확립

100세 시대 의료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일차 의료 기관 의사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통합 의료 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대 및 수련 병원 지원 강화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과 대학 및 수련 병원 지원 강화, 필수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전국민 골든 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취약 지역 지원 강화 및 공중 보건 의사 제도 개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취약 지역 의료 이용 지원 강화, 수가 시범 사업 및 건강 보험 연계 추진, 지역 의료 인프라 및 생활 환경 개선, 공중 보건 의사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공중 보건 의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 시 지원 희망률이 94.7%로 상승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복무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강조했다.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 제도적 정비와 국가 책임 강화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을 위해 의료 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는 가칭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으며,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제도를 확대하여 분만 외 필수 진료 과목으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의협의 제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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