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현장에서 터져 나온 SOS"

"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현장에서 터져 나온 SOS"

2025년 의료 현장에서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공보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보의 제도, 과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의료 취약지 해결사 '공보의', 존폐 위기에 처하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최근 신규 공보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인력 감소는 기존 공보의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이 핵심... 지원율 94.7%로 급증

보고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복무기간 단축의 효과다. 현행 36개월인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의대생들의 공보의 지원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공보의의 67.2%는 이상적인 복무기간으로 12~18개월을 제시했으나, 연구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24개월 단축을 제안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긴 복무기간'(97.9%)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공보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긴 복무기간'(97.9%)이 압도적이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법적 부담, 개선이 시급

복무기간 외에도 공보의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응답자의 75.6%는 인력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답했으며, 급여·수당 인상(98.4%), 법적 책임 완화(95.6%) 등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특히 배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57.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부적정,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 외에도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보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화 필요

공보의들의 89.1%는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진료만 담당(89.7%)하거나 보건사업만 담당(78.1%)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69.4%는 진료와 보건사업의 분리를 희망했으며, 같은 비율로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층면접에서는 근무지별 의료 환경 차이가 업무 적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사업 전담 공보의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보의 제도가 위기에 처한 지금,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통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보의 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했다.

1.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률 제고와 인력 확보 안정성 강화
2. 제도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급여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근무환경 개선
3. 배치 기준 개편: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 설치 및 민간 의료기관과 역할 조정
4.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강화: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협업 확대 및 전역 후 경력 인정 제도 도입
5.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진료 외에도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역할 확장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보의 제도가 위기에 처한 지금,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통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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