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술 중단 위기? 의료계 비급여 관리 정책 '총체적 난국' 심층 분석!

비급여 시술 중단 위기? 의료계 비급여 관리 정책 '총체적 난국' 심층 분석!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현 정권의 졸속적인 비급여 관리급여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금 당장 당신의 진료 선택권 지키는 방법부터 실손보험 개혁까지,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졸속으로 상정되면서 의료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권이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정책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과 같은 검증된 비급여 치료의 퇴출 기전으로 작용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의료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연 이번 관리급여 정책 추진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정책이 당신의 건강과 의료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본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탄핵된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정권 말 졸속 추진, 의료체계 혼란만 가중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탄핵된 대통령 아래 출범한 현 정권이 이미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권이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 실손보험사만 웃는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즉,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 한다는 것이다.

PRP 등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악용될 가능성

관리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 사례와 같이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의협의 큰 우려 사항이다.

이는 해당 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들은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 또한 무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은 의료 시스템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자율성 보장 및 환자 중심 재논의 촉구

의협은 관리급여 항목의 선정이 현재 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방식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는 이미 검증된 치료들이므로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과정 마련을 통해 보완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이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오히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관리급여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 첫째,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둘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하라.
• 셋째,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 넷째,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라.

의협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히 의료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실손보험 시장 구조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결국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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