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2024-04-0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건 개요: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 의과대학 정원, 의대 교수, 의대생, 의대 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2024년 4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교수협의회의 법적 주장주장 내용: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였다.고등교육법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 결정: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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