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뉴스사설칼럼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걸리나?

728x90
반응형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걸리나?

2024-05-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제동

  • 서울고법 행정7부는 1일(화)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 재판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께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전까지는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 사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법원과의 판결 차이

  • 서울고법의 이번 요구는 서울행정법원이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던 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으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원이 늘어나면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 이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원의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강조

  •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자원의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러한 주장은 의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장 실사 요구 사항

  • 재판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자료 제출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증원 승인 결정 지연 요청

  •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 결정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돼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원 최종 승인 결정을 이달 1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문하였다.
  •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따라서, 정부는 증원 승인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자료 제출 기한

  • 정부 측은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달 중순에 열릴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의대 증원 정책의 합법성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