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 오히려 의료공백 부르나?

의대정원 증원, 정부·의료계 진통

2024-02-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논란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증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1천 500명에서 2천명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 역사적 배경: 2006년부터 3천 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될 전망이다.
• 의료계의 반응: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의 강력한 반발

• 이필수 의협 회장: 이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였다.
• 의협의 입장: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총파업 절차: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사퇴 발표: 이 회장은 의협의 사퇴를 발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임을 알렸다.

복지부의 대응 조치

• 보건의료 위기 단계: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대응 방안 논의: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집단행동 금지: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였다.
• 법적 처벌 경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의사 집단 행동의 경과

•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88.2%**의 전공의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 참여 병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서울의 ‘빅5’ 병원과 국립대병원 17곳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의 대응 강조: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비상진료체계 구축: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하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검토

• 업무개시명령 방안: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 의료계의 우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의료계와의 협의: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필수 회장의 사퇴

• 회장 취임 배경: 이필수 회장은 3년 전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 신뢰와 성원에 대한 감사: 그는 회원들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 사퇴 결정: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 회원에 대한 감사: 그동안 함께 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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