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14개 지역으로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2024-01-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이 제도의 목적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 상병수당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상병수당 지급 현황

• 시범사업 시행 이후 총 9,774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다.
•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이며,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다.
• 이러한 지급 현황은 상병수당 제도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수급자 직업 분포

•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
• 자영업자는 18.5%, 고용·산재보험가입자는 **8.2%**를 차지하였다.
•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상병수당 수급자 사례

• 경북 포항시에서 상병수당을 받은 A씨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A씨는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었다.
• 그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 덕분에 A씨는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포스트

2024년 상병수당 계획

•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20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이는 상병수당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신규 지역 선정 절차

•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 선정 기준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다.

상병수당의 사회적 영향

•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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