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 반드시 고의성 전제한다 밝혀.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시, 과실조차 영업정지 된다는 것은 오해

2024-01-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마약범죄 관련 법률 개정

• 법률 통과: 2024년 1월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 관련 법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식품위생법
    3. 공중위생관리법

법률의 주요 내용

• 마약류 범죄 금지: 개정된 법률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소의 처벌 문제

• 형사처벌과 영업소의 면책: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을 위해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영업소는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 문제점: 이러한 상황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오해의 발생

• 잘못된 정보 유포: 최근 일부 숙박업소 커뮤니티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 받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 법률의 실제 취지: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어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시행의 조건

• 처분 대상의 명확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의 절차

• 수사기관의 역할: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 지자체의 처분: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

• 실제 처벌 사례: 지난해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등 총 11명에 대해 혐의가 적용되었다.
  • 기대 효과: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향후 계획

•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향후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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