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통해 발표,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 확충할 터​

2024-02-0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

•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 발표는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로, 2006년부터 19년 동안 제한되어 있던 의과대학 정원을 과감하게 풀기 위한 조치이다.
• 2025년부터 2,00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며, 이는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 의과대학 정원은 2025년부터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이 증원은 2031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의료인력의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행 계획

•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 40개 대학에서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다.
• 이 과정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였다.

의료정책 패키지 설명

• 민생토론회는 정부가 국민에게 의료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1.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2. 지역의료 강화: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2035년까지 의사 인력 목표

• 정부는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00명 증원이 이루어지며, 2031년부터 의사 배출이 시작된다.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방침

•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 입학정원 증가분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과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도 고려된다.

의료체계 구축 의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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