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10일 입법예고.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시설 및 운영 기준 개선: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입법예고 일정: 해당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 정책 목표: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개요

• 개정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 정책의 필요성: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사회적 요구 반영: 보육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우선 제공 대상 기준 완화

• 기존 기준: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었다.
• 기준 완화: 개정안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된다.
• 연령제한 제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법적 근거: 이는 안 제29조제3항제4호 및 별표 8의3 제1호카목에 명시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상담 및 컨설팅: 이 센터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기능도 수행한다.
• 법적 근거: 이는 안 별표 1 제3호가목1에 명시된다.
• 정책의 의의: 이러한 조치는 보육 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규정 완화

• 기존 규정: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규정 완화: 개정안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 법적 근거: 이는 안 별표 2 제1호라목에 명시된다.
• 정책의 목표: 이러한 변화는 보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전 예탁기관 규정 명확화

•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 현행 규정의 문제점: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정책의 의의: 이는 보육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급식관리 규정 변경

• 급식관리 규정의 변화: 개정안에서는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다.
• 법적 근거: 이는 별표 8 제3호나목5 및 **별표 9 제2호바목3)나)(2)**에 명시된다.
• 정책의 목표: 이러한 변화는 급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적 요구 반영: 이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보육정책관의 강조

• 정책관의 발언: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의 방향성: 그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의 중요성: 이러한 발언은 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 사회적 책임: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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