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의대생 군 입대한다. 전년 대비 7배 급증

휴학 의대생 군 입대한다. 전년 대비 7배 급증

2024-10-0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생 군 휴학 현황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 복학 대신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 2023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05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배 증가한 수치이다.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7.6배나 늘어난 것이다.

군의관 복무 기간 문제

•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이 39개월로,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인 18개월보다 훨씬 길다.
• 이러한 복무 기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으며,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현역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의대 운영 차질 우려

• 의대생들의 대규모 군 휴학은 의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9월 23일 기준으로, 37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3693명으로 집계되었다.
  • 전체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19.1%**가 수강을 신청한 것이다.
  • 국립대는 재적생 5919명 중 **223명(3.8%)**만이 수강을 신청했고, 사립대는 1만3455명 가운데 **3740명(27.8%)**의 수강 신청이 확인되었다.
  • **3개 사립대는 수강 신청이 ‘0명’**으로 나타나, 이들 대학은 2학기를 개강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었다.

교육부의 대응과 비판

• 교육부는 서울대가 의대생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였다.
•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시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복귀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승인과 교육과정 단축 방침을 내놓았다.

의대생들의 반발

• 의대생들은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다.
•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교육부의 비상대책을 거부하는 공지를 각 의대 학생회장을 통해 전달하였다.
• 의대협은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와 강요·협박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교수들의 반발과 요구

• 의대 교수들 또한 **‘교육부 해체’**를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를 비판하며, 의대 교육과정 및 학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지적하였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은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맡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교육부의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대생 집단 휴학의 사회적 영향

•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계의 반발 또한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대화 필요성

•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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