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구성에 “7개월이나 늦었는데 객관성 담보되나?”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구성에 “7개월이나 늦었는데 객관성 담보되나?”

2024-10-02[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구성 발표

• 정부의 발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반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이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 이들은 정부의 발표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 위원회 구성 방식과 추계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입장

• 비대위의 입장문 발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 과학적 추계의 필요성: 비대위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 의대 정원 증원 여부는 반드시 이러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

• 정부의 발표에 대한 비판: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 추계센터의 설립: 추계센터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에 설립되고, 최종 결정권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있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 이러한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필요성

•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비대위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추계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였다.
  • 국민 의료비 증가와 필수의료 붕괴 등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 미래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규홍 장관의 사과

• 장관의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의 반응과 조건

• 의협의 긍정적 평가: 대한의사협회는 조 장관의 사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그러나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에 의사 과반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추천을 거부하였다.
• 의사 참여의 중요성: 의사 과반 참여 보장은 의료인력 수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

• 정원 증원 결정의 시기: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
• 과학적 추계의 중요성: 의대 정원 증원 여부는 반드시 과학적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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