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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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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2024-09-2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협의 반발과 법안 개정 시도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의협은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의료인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압적 조사와 의료인 자살

  • 의협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의료인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이러한 조사는 의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법안의 심각한 문제 지적

  • 의협은 공단 특사경 법안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 보험자와 공급자 간 관계 왜곡
    2.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3.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4. 감시사회 구축
  •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 시스템의 기본적인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정신적 고통과 극단적 선택

  • 공단의 과도한 조사 권한은 의료인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강압적인 조사는 의료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와 해결 방안

  • 의협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이 공단의 조사 권한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와 제도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 단순히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철회와 강력한 대응

  • 의협은 의료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안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사경 권한 부여의 위험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의료기관과 보험자 관계의 왜곡

  • 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수 있다.

자살 사건과 법안의 부작용

  • 2016년 안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의료인 자살 사건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법안을 개정할 경우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감시사회 구축의 문제점

  •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감시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 이러한 감시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 원인

  •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 부족이 아니라, 불법 개설 여부 확인 부족과 관련된 문제이다.
  •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법과 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의료인의 생명과 법안의 위험

  •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 공단 직원 대상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가 계속될 경우, 의협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 더뉴스메디칼

 

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 더뉴스메디칼

의료인 목숨 빼앗는 공단 특사경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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