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이루어져

의료정책연구원,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이루어져

2024-10-10[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

• 정부의 발표: 2024년 2월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의약분업의 영향: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대 초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감축됐다”**고 언급되었다.

입학정원 감축의 배경

• 정치적 이해관계: 당시의 입학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의과대학 신·증설 문제와 의학교육의 부실 문제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의료계의 반응: 이러한 주장은 의료계의 불만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업정원제의 시행과 문제점

• 졸업정원제의 도입: 1981년 갑작스럽게 시행된 졸업정원제로 의과대학들은 졸업정원의 30%를 증원하여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 부실한 교육환경: 그러나 교육환경을 정비할 시간은 불과 6개월에 그쳐, 부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연구원은 분석하였다.

의과대학 신설과 교육 질 저하

• 신설 의과대학의 수: 연구원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15개 의과대학의 무더기 신설이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분석하였다.
• 의학교육의 질: 이러한 신설은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되며, 이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대 신설에 대한 반발과 평가

• 의료계의 탄원: 의료계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국회, 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대 신설의 부당함을 탄원하였다.
•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1998년 7월에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발족하여 의학교육 부실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의대 평가 강화 조치

• 비판과 조치: 보건복지부는 1994년~1998년까지 5년간 9개의 의과대학이 단기에 인가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99년 의사 등 의료인력의 장기적 공급과잉을 우려하며 의과대학 평가 강화,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 의약분업과의 무관성: 이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과는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연구원은 분석하였다.

의사파업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 의사파업의 영향: 2000년 의사파업으로 신설된 **국무총리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의 무리한 의과대학 신설 인가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 입학정원 감축 결정: 당시 의대 입학정원 감축 결정에 대해 정부, 국책연구소, 학자 등은 모두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의학교육

• 과거의 신설 문제: 연구원은 과거 의과대학의 무더기 신설이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지역별 의대 신설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의 법안 발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정치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학교육의 질과 정부의 경고

• 임상 경험의 중요성: 연구원은 **“의학교육의 임상 경험은 필수적이며,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이어지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 부실한 교육 환경의 우려: 선진국의 10년치에 해당하는 증원을 한 해에 이루려는 급진적인 계획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내년 의과대학 입학생들이 부실한 교육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과거의 교훈과 정책 수정 필요성

• 과거의 경험: 연구원은 **“우리는 이미 과거 잘못된 정책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의과대학 폐교라는 초유의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며, 현재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 정책 수정의 필요성: 이는 향후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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