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29일 보건의료 학문분야 평가 전문기관의 독립성 보호 촉구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성명

• 일시 및 발표 주체: 2024년 10월 29일,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 내용: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주장 요지: 개정안이 보건의료분야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개정안의 우려 사항

• 주요 우려: 연합회는 개정안이 평가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함.
• 평가전문기관의 역할: 이들 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성명서의 강조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가전문기관들이 정부의 영향 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함.

연합회의 구성과 역할

• 연합회의 정의: 연합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6개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연합체임.
• 구성원 기관:
  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3. 한국약학교육평가원
  4. 한국의학교육평가원
  5.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6.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 기능: 각 기관은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함.

평가 기준의 독립성

• 현재 운영 방식: 연합회는 평가전문기관들이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함.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대학의 평가 신청에 따라 해당 평가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실시해왔음.
• 법적 근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평가 기본 방침과 실시 요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왔음.

교육부 개정안의 영향

• 우려 사항: 교육부의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평가전문기관들이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연합회는 우려함.
• 자율성과 공정성 저해: 인증평가 과정이 외부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율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함.
• 연합회의 입장: 이러한 변화가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회의 요구와 협력 의지

• 요구 사항: 연합회는 교육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평가전문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협력 의지: 앞으로도 각 학문 분야에 특화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힘.
• 미래 전망: 연합회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냄.

향후 관심 사항

• 개정안 철회 여부: 교육부의 개정안 철회 여부와 이에 따른 평가제도 변화가 고등교육 기관의 질 보장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사회적 반응: 이러한 변화가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음.
•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합회는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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