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 논의 위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 논의 위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2024-04-05[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4월 5일(금) 13시 40분에 서울 중구의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참여자: 현장 의료진, 환자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투자 계획

• 투자 계획 발표: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목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

• 발제 내용: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 보완: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하여 2024년 산모·신생아 및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 협력 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출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

• 중장기 과제 제시: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의료의 질 중심으로 전환: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 성과 연동 보상 체계: 성과와 연동된 보상, 심사평가, 지불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회 패널 및 논의 내용

• 패널 구성: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 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및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 논의 주제: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 전문가 양성 강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의료 패러다임 전환: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의 실시간 송출

• 실시간 송출: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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