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지속 추진 재확인, 1일 대국민 담화서 시사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지속 추진 재확인, 1일 대국민 담화서 시사

2024-04-01[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발표

• 의료개혁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의대 정원 증원: 발표된 방안에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기존 입장 재확인: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하였다.

의료개혁의 필요성 강조

• 전공의 집단행동: 윤 대통령은 지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 응급실 상황: 그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 감사: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의료개혁의 목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

• 과학적 근거: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산출된 최소한의 규모라고 설명하였다.
• 해외 사례: 그는 인구 및 면적, 고령화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가진 나라들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 전문가 논의: 이 숫자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의료계와의 협력 요청

• 4대 의료개혁 패키지: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예방 및 처벌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 협력 요청: 그는 의료계와의 협력을 요청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 의료계의 반응: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의사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

• 의료계의 주장: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논의 가능성: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 정책의 열림: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집단행동 중단 촉구: 그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

• 응급실의 고통: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의료계의 역할: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정부의 지원: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협조 요청: 국민들에게도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폭넓은 대화 요청: 그는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민의 공감: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 정부의 노력: 정부와 여당은 함께 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협 비대위의 실망과 반발

• 기대와 실망: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으나,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 의료계의 의견: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OECD 지표: 의협 비대위는 OECD 지표로 보아도 대부분에서 최상의 지표를 보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해법 제시: 의협 비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아닌 의대 정원 증원 2천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언급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증원 수요조사: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 의대 정원 확대: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총 3,058명인데, 각 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하였다.
• 교육의 질 유지: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하였다.
• 의사 인력 양성: 의사 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의사 인력 수급의 중요성

• 의료 서비스 공급: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의사 부족 문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이며, 2035년까지 최소 1만 5천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고령화의 영향: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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