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발족 13일 첫 회의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논의

2023-06-1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발족

• 발족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구체화하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첫 회의 일정: 추진단은 6월 13일(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 구성 및 회의 계획

• 구성 기관: 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었다:
  • 보건복지부
  • 소방청
  • 중앙응급의료센터
  • 대한응급의학회
• 회의 주기: 회의는 격주마다 개최되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첫 회의 주요 안건

• 주요 안건: 첫 회의에서는 다음 두 가지 안건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1.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복지부)
  2.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소방청)
•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

• 이송지침 목적: 지역별 이송지침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 발표 배경: 이 지침은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부적정 이송 방지 계획

•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 부적정 이송 및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이 수립되었다:
  • 참여 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 부적정 사례 검토: 해당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

• 응급의료의 중요성: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임을 강조하였다.
•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 추진단의 역할: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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