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지평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지평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6년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모의적용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진행 현황

2024년 시범사업은 8개 지역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주류·담배 등 일부 제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개인예산제의 장점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자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보다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와 우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개인예산제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 참여자 중 일부는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과 조직의 역량 강화, 이용자 교육, 충분한 급여량 확보와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전망과 계획

정부는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다.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맺음말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장점과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6년 본사업 시행 시에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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