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가치와 경제를 잇는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

가치와 경제를 잇는 사회적경제, 이윤보다 사람 중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실업,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회원들의 협업과 자구적 노력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영역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인식된다.

전통 경제와의 차별점, 이타심과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

기존 경제 원리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와 이에 기반한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혁신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 격차 심화와 불평등,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해 사회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반면 사회적경제는 회원들이 개인의 이익과 함께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경제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타적 정신에 기반한다. 구성원 간 상호 호혜와 신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이윤 추구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경제의 4가지 핵심 특성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참여 중심의 의사결정

사회적경제 조직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보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1인 1표 원칙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이를 통해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가 주체로서 조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통합, 이익 공유와 사회적 가치의 우선

단순한 수익 추구보다는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는 경제활동이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연대와 협력,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한다.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극복해나간다.

경쟁과 보완, 시장경제와의 공존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도,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한다. 완전히 다른 체제가 아닌, 기존 경제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역할

경제적 측면의 기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취업 기회 확대

일반 법인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들이 전체 이익을 함께 나눔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수 증가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의미 있는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일반 기업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이를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활동 참여 인력을 확대한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측면의 공헌

계층 간 격차 완화,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계층 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사회 통합과 안정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나 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 문화 복원, 신뢰관계 회복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장려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상실된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윤보다 특정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의 모범

협동조합기본법(2012년)에 기반하여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의 필요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사업체로, 금융업을 제외하면 사업 분야에 제한이 없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을기업, 지역자원 활용과 공동체 문제 해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년)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자활기업, 저소득층의 자립과 성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년)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소셜벤처기업, 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이외에도 소셜벤처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활동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김만수 교수는 강조했다.

김만수 신한대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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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동체 가치와 경제 활동의 조화, 사회적경제의 부상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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