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어려워… 정치권 반응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당장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허위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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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허위사실 공표 아냐"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한 점 등 각각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문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단체 사진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골프를 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국토부가 공공기관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했던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구체적인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대표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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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골프 발언도 허위성 입증 어려워"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도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이었다. 1심에서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골프를 쳤다는 주장은 김문기의 측근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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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필귀정" 반응… 검찰 강하게 비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됐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동원한 자원과 시간이 국민을 위한 정책 개선이나 재난 대응에 쓰였더라면 더 나은 세상이 됐을 것”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지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검찰이 정치 보복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이 불필요한 공작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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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판결 놓고 첨예한 대립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고법 판결은 법과 진실, 그리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판결이 유지되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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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이 최종 변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 대표는 당장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손에 달리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수도, 반대로 다시 법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전략, 그리고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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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혀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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