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정한가? 미래세대 부담 논란 확산

국민연금, 공정한가? 미래세대 부담 논란 확산

연금 수령과 납부의 불균형… 지속 가능성 문제 대두

연금 657만 원 납부하고 1억 원 수령…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한 사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가입자는 2024년 1월까지 23년 동안 약 1억 18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8년 3개월(99개월) 동안 657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 가입자가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 당시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2001년에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으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기본요금도 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반면, 해당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했다.

출처 : 이준석 의원 홈페이지

이준석 "연금 구조,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의 연금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며, 이는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방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시스템이 붕괴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에 설계된 연금 제도가, 출산율이 급감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결국 현재의 연금 구조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보험료 인상 vs 세대 간 형평성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여야는 2026년부터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대와 기권 표가 83표에 달했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데, 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상향 ▲소득재분배 기능 조정 ▲연금 기금 운용 방식 개혁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연금은 만 63세부터 지급되지만, 이를 65세 또는 6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이지만, 과거 납부액과 수령액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연금 개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가 걸린 문제다. 현재의 연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 연금 수령자나 고령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연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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