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증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 표명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 표명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 못 잡아... 신뢰 회복 위한 진솔한 사과 필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4일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교육부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방침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의협의 비판: "정원과 모집인원의 혼란스러운 구분"

의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발표한 것이 마치 2천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여전히 5,058명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의협은 비판했다.

의료현장 붕괴에 대한 우려: "의사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의협은 근거 없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렵게 환자를 살리는 일에 그나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다"며 "지역의료의 심각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처럼 많은 상처가 생겼음에도 정부가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 "7,500명의 교육 문제, 최소 10년의 과제"

의협은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라며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많은 고민과 준비로 의대 학장들이 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 필요"

의협은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 받고 싶어하지만 신뢰 부재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의 향후 계획: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준비"

의협은 끝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먼저"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번 입장문 서두에 "1년이 넘도록 의료환경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환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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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말장난... 진솔한 사과와 대승적 결단 필요"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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