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현장 정상화 촉구... "의개특위 즉각 중단하라"

의사협회, 의료현장 정상화 촉구... "의개특위 즉각 중단하라"

의사협회, 전국 궐기대회 개최 및 정부 대화 제안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 마련을 요구하는 등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규모 집회 예정... "의료계 목소리 한데 모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응 로드맵'에 따라 4월 13일 오후 3시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4월 20일 오후 2시에는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집회는 의정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현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집결시키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정명령 위헌성 지적... "탄핵 선고로 간접 증명"

의협은 지난 4일 확정된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의료현장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적 소지를 지적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업무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이 헌법상 권리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근거 없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에게 부과된 업무개시명령 등이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사과 촉구... "무리한 행정명령 인정해야"

의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개특위 활동 중단 요구... "대통령 없는 직속위원회는 모순"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는 즉각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자체는 반대 아닌 방식에 문제 제기... "지속가능한 논의체 필요"

의협은 의료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사협회도 공감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한 것도 많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 내용이 불합리하고 급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많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2026년 의대정원 확정 및 교육 여건 실사 요청

의사협회는 2026년 의대정원을 조속히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각 대학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특히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에게는 학생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의료 정상화 촉구... "대화의 장 마련해야"

의사협회는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가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는 만큼 의료 역시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는 차기 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응형

의협, 의료정상화 위한 행보 본격화... 전국대표자대회 및 궐기대회 예정 | 더뉴스메디칼

의협, 의료정상화 위한 행보 본격화... 전국대표자대회 및 궐기대회 예정 | 더뉴스메디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