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 차질, 2일 정부 긴급 대책 발표

응급실 운영 차질, 2일 정부 긴급 대책 발표

2024-09-0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응급실 운영 차질 및 정부 대응

• 응급실 운영 차질: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 군의관 및 공보의 배치: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박민수 차관의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민수 차관의 브리핑 내용

• 비상진료 대응: 박 차관은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비상진료 대응을 위한 브리핑을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체 인력 배치: 그는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응급의료 인력 배치 계획

• 군의관 배치 일정: 4일에는 총 15명의 군의관을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9일부터는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 인력의 중요성: 이러한 배치는 응급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응급의료 수가 개선 방안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박 차관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진찰료 가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에 대한 200% 가산을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

• 의협의 우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응급의료 역량 문제없다”는 판단에 대해 위험한 오판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응급실 운영의 실제 문제: 의협은 응급실이 문만 열려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의 실제 문제

• 정부의 통계 문제: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 병상은 97.5% 가동 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수치이다.
• 의협의 비판: 의협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병원 외의 의료기관도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료계의 협조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의 정책 비판

• 군의관과 공보의의 배치 문제: 의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다.
• 정책의 실효성 문제: 의협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결과,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가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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