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원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원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 사업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상병수당의 목적은 소득 보전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상병수당 지급 현황

• 시범사업 시행 이후 총 9,774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다.
•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이며,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다.
• 이 통계는 상병수당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수급자 직업 분포

•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
• 그 외에 자영업자는 18.5%, 고용·산재보험가입자는 8.2%를 차지하였다.
•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상병수당 수급자 사례

• 경북 포항시에서 상병수당을 받은 A씨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해야 했고, 생계가 걱정되던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 그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으며,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2024년 시범사업 확대 계획

•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20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이는 상병수당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규 지역 선정 절차

•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 선정 기준은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다.

상병수당의 사회적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치료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 2024년 7월부터 추가 시행될 4개 지역에 대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원안내 | 더뉴스메디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원안내 | 더뉴스메디칼